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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19일,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H-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가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기존 약 1,000달러였던 수수료가 연간 100,000달러(약 1억 4천만원)로 무려 100배 인상되면서, 한국 기업과 전문인력들의 미국 진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.
H-1B 전문직 비자란 무엇인가?
H-1B 비자는 과학·기술·공학·수학(STEM) 분야의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에서 최대 6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. 현재 H-1B 비자의 발급 제한 상한(H-1B CAP)은 85,000개로 그 중 20,000개의 비자는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신청자에게만 할당됩니다.
H-1B 비자의 주요 특징
- 대상 직종: IT, 공학, 바이오, 의학 연구, 금융, 회계 등 전문직
- 체류 기간: 최초 3년, 연장 가능하여 최대 6년
- 신청 방식: 추첨 제도(Lottery System)를 도입하여 당첨자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
- 신청 시기: 일반적으로 H-1B 비자 온라인 신청은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되며, 추첨과 당첨 결과 발표는 3월 23일부터 3월 31일
미국 내 H-1B 비자 소지자 현황
H-1B 비자는 높은 경쟁률로 유명합니다. H-1B 비자는 추첨을 통해 선발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인도와 중국 국적의 비율이 높다. USCIS의 자료(2024년)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계 지원자가 총 쿼터의 80% 이상을 수령하고 있다.
국가별 H-1B 비자 현황
- 인도: 이 비자 소지자의 70%가량이 자국민인 인도가 압도적 1위
- 중국: 약 15-20% 차지
- 한국: 지난해 총 21만9659명 중 한국인 발급자가 2289명으로 약 1.0%에 머물렀다
주요 채용 기업들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.
Amazon (10,969 H-1B approvals), Cognizant Technology (6,321), Infosys (5,902), Google (5,519), Microsoft (725)이 대표적입니다.
트럼프 행정부의 H-1B 비자 수수료 인상 세부 내용
핵심 변화사항
1. 수수료 100배 인상
- 미국이 '전문직 비자'인 H-1B 비자의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에서 10만달러(약 1억4000만원)로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
- 더구나 매년 갱신할 때마다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
2. 적용 대상 및 시점
- 2025년 9월 21일 이후 새로운 신청에 한해서만 적용
- 매년이 아니라 최초 신청에 한해 $100K 수수료라는 수정된 해석도 있음
-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
3. 새로운 고액 비자 제도 도입
- 골드카드 비자: 개인 100만불•기업 200만불 수수료로 영주권 획득 가능
- 플래티넘카드: 500만불 비용으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
정책 목적
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"갱신이든 최초 신청이든 기업은 이 외국인이 10만달러를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보라"고 말하며, 미국인 우선 고용 정책 강화가 목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.
미국 내 반응: 찬반 논쟁 격화
보수진영의 지지
공화당 및 보수 진영은 이번 조치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:
- "빅테크 기업이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값싸게 고용할 수 없게 됐다"
- "미국인 근로자 우선 정책 강화"로 평가
- "미국 노동자 실질 임금 방어에 긍정적" 효과 기대
기업계와 전문가들의 우려
이민 전문가들은 H-1B 취업비자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올릴 경우 "사실상 전문직 취업비자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"라고 지적한다. 연봉에 더해 10만달러의 수수료까지 부담할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.
이 조치는 사실상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의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
법적 도전 가능성
새로운 $100K 수수료도 법정에서 불법으로 판결날 것이라고 보던데 (이민법에는 비자 수수료는 행정처리 비용만큼만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음)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
해외 각국의 반응
인도의 강한 우려
미국이 '전문직 비자'로 불리는 H-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(약 1억4000만원)로 대폭 올리자 이 비자 소지자의 70%가량이 자국민인 인도에서 가장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.
글로벌 기업들의 대응
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:
- 아마존, JP모건 등: H-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여행 자제 권고
- 빅테크 기업들: 채용 전략 전면 재검토
대한민국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
전체 경제적 파장
한국의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:
- 연간 H-1B 신청 한국인: 약 2,000명 추정
- 기존 총 수수료 부담: 약 200만 달러
- 인상 후 총 수수료 부담: 약 2억 달러
- 추가 부담 총액: 약 1억 9,800만 달러(약 2,600억 원)
분야별 상세 영향 분석
1. IT·소프트웨어 분야
- 가장 큰 타격 예상: 한국인 발급자가 2289명으로 약 1.0% 중 60% 이상이 IT 관련
- 비용 부담: 약 1,200억 원 이상 증가 가능
- 중소기업과 스타트업: 사실상 미국 진출 불가능
2. 반도체·전자·제조업
- 삼성, SK, 현대 등 미국 내 공장/연구소 확장 계획에 차질
- 인력 1명당 추가 비용: 1억 4천만 원
- 삼성 오스틴/테일러 반도체 공장 등 기존 프로젝트에 막대한 영향
3. 바이오·제약·의학 연구
- 박사급 연구원들의 미국 진출 위축
- KAIST, 서울대,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출신 진출 포기율 30-50% 증가 예상
4. 학계·고등교육 분야
- 미국 내 한국계 박사 후 연구원 약 4,000명에게 타격
- 연간 신규 진입자 500명 중 30-50% 위축 가능
5. 스타트업·창업 생태계
- 초기 창업자들에게 치명적: $100,000은 회사 초기 자본금의 10-50% 수준
- 진출 포기 비율: 최대 70% 예상
한국 기업들의 우려
과학·기술·공학·수학(STEM)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H-1B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로 인상한 것은 미국 내 기업이 외국 대신 자국 인력을 채용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로 해석되면서, 한미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.
정부 차원의 대응
한국 외교부는 "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,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 나가겠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주요 대응 방향은:
- 비자 협상 및 제도 개선: 한국인을 위한 전문 인력 비자 쿼터 확대 협상
- 상호 협정: 비용 보조 또는 예외 조치 협의
- 대체 전략: 유럽, 캐나다,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로의 진출 지원
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방안
정부 차원
- 외교적 노력: 미국과의 비자 협정 재협상
- 대체 루트 개발: 다른 선진국과의 인재 교류 확대
- 국내 R&D 환경 개선: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
기업 차원
- 비용 구조 재검토: 원격 근무 활용 및 현지 고용자 채용 확대
- 투자 전략 수정: 미국 외 지역으로의 투자 다변화
- 인재 양성 강화: 국내 전문인력 육성에 더 많은 투자
개인 차원
- 다양한 해외 진출 고려: 캐나다, 호주, 독일, 네덜란드 등 대안 검토
- 경쟁력 강화: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스킬 개발
- O-1 비자 등 대안 모색: 한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실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특기자 비자인 O-1A, O-1B 비자를 발급받는 방안도 있음
결론: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
트럼프 행정부의 H-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은 분명히 한국의 전문인력과 기업들에게 심각한 도전입니다.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-1B 전문직 비자 신청에 대해 연간 10만 달러라는 초고액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, 미국이 합법 이민마저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
하지만 이 위기를 한국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국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할 기회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. 미국 H-1B 비자 수수료 '1.4억원 폭탄'... 한국, 인재유치 계기 삼아야라는 관점에서,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새로운 인재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, 정부·기업·개인 모두가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이 변화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.